[세미나]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 .. 나성린

=======================================================================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다자간환경협상 전망 ]]] 나성린 앞으로 진행될 다자간 환경협상의 전망은 먼저 예비적인 환경협정에 조인한후 개도국들을 참여시키려는 선진국들과 선진국들로부터 유리한 참가조건을 이끌어 내려는 개도국들 사이에 재정지원 기술지원 환경.무역분쟁의 해결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의 출범과 더불어 세롭게 형성될 환경.무역 규범은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뿐 아니라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수도 있으며 증가하는 환경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다자간환경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다자간환경협정에의 "참여여부"에대한 전략과 참여시의"책임배분"에 관한 전략이다. 이에 대한 전략은 세계적인 입장과 개별국가의 입장이 다를수 밖에 없고,또 협상에 임하는 개별국가의 입장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로서 적극적인 중개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전략에 관한한 오염배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선 가능하면 환경협정의 가입을 늦출수 있을 때까지 늦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환경협상이 자금이전이나 기술이진과 같은 오염배출 이외의 다른 경제적 변수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최대한도의 인센티브를 얻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역조항과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가 혐상대상에 포함될땐 우리의 환경기술개발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하나 현안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이 없는 차별적 무역규제조치가 포함될땐 이해를 같이 하는 다른 개도국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그 포함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이 후진국의 오염배출노력에 투자하고 그 오염경감의 일부를자신에 의한 오염경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공동이해에 관한한 우리에게 이익이 됨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책임분담전략에 관한한 우리의 경제력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만 국가간의 책임분담에 관한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등적 분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차등책임의 기준으로서는 현재 배출량 보다는 GDP나 인구기준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수 있다. 환경협정의 이행정책에 관해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한 국제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도 보다는 공평성을 보장하는 국가별 배출할당량제도와 그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한 재량적 국내환경정책의 결합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것으로 판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협상전략은 바람직한 국내환경개선정책과 동시에 추진될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