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료노인복지시설정책 궤도수정 불가피

정부의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정책이 첫발을 잘못 딛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지고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3천억원을 융자,실버타운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었으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참여기업들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첫해인 올해 35개기업(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포함)이 지난 2월말 1천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때문에 4개 월째 융자를 못받아 실버타운건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실버타운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연금기금융자시 후취담보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일선 은행창구에서 이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실버타운이 영리사업보다는 복지사업임을 강조,운영주체는 1인당 입소보증금의 1백분의 80 상당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비용과 연간운영비 합계금액의 30%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하는등 규제장치를 마련,참여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했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민간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대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들기관들도 실제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된 셈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추진과정등 실태파악을 마친뒤 실버타운정책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