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선거와 경제영향' 설문조사 ]

***********************************************************************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6대 도시거주 만20세 이상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95년 2.4분기 국민체감 경제및 지자제 선거 영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지자제 이후의 물가및 생활변화 평가 지방자치 선거및 물가평가 2.4분기 국민체감 경제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 물가 / 생활변화 ]]] 이번 6.27 지방선거가 끝나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절반을넘으며 생활용 잡화비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선거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차원에서 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64%이상이 반대,기대는 높으면서도 추가적인 세부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자제 실시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중산층과 부유층이라는 응답이 많아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엿보였다. 선거후 물가전망 ="오른다"는 대답이 51.1%였으며 "내린다"는 1.9%에 불과해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방출등으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사람이과반수를 차지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25.4%가 생활용잡화를 꼽았고 19.1%는 식료품비를 들었다. 땅값(2.9%) 집값(1.7%) 전세값(0.8%)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이번 선거가 부동산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 변화전망 =지자제 실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에 "그렇다"가 64.4%,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는 질문에는60.6%가 긍정적으로 대답해 전반적인 경제환경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등의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51.9%, "아니다"18.5%로 나와 상대적으로 지자제 선거가 주택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대민봉사태도에 대해서는 "나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9.9%,"그렇지 않다" 32.3% "모르겠다" 17.9%로 나와 다소 불투명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51.8%) "지역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58.5%) "지역간 마찰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다"(44.6%)등이 모두 다수의견으로 조사됐으며 "선심행정으로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긍정(34.1%) 부정(27.1%) 모르겠다(38.8%)가 골고루 나왔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질문으로 절대다수인 72.8%가"늘어난다"고 대답했고 "아니다"는 13.9%에 불과,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조사대상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재정자립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한 찬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세금을 더 내서라도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답은 25.4%였고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가 64.1%로 나와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주부, 소득별로는 월평균 1백1만~1백50만원대가 가장 많이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이용료 신설및 인상에 대한 찬반은 재정자립을 위한 세금 인상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대가 61.0%, 찬성 29.8%, 모르겠다 9.3%였다. 지자제 실시후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 =중산층(29.4%)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유층(21.3%) 모르겠다(18.1%) 저소득층(15.6%) 골고루(10.5%)순이었다. 빈민층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대답은 5.1%에 불과, 지자제 실시가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생활 영향 ]]] 이번 지자제 선거는 과거 선거때와 비교해 비용을 적게 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중 3%는 아직도 선거와 관련, 주위에서 금품이 수수되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해 아직도 금품수수관행이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거기간중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조사됐으며 생활용잡화와 식료품이 상대적으로 값이 올랐다는 대답이 많았다. 선거비용 =과거에 치러진 선거비용에 비해 이번 선거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돈이 적게 풀렸다"가 47.2%로 "많이 풀렸다"(14.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훨씬 적게 풀렸다"도 9.3%나 달해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안드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훨씬 적게 풀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11.8%) 인천(11.7%)등 수도권지역과 대구(10.4%)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선거공정성 =과거 선거와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정도 깨끗한 선거"라는 응답이 52.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대답한 사람도 6.8%나 됐다. 반면 "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4.3%, "훨씬 타락했다"는 0.3%에 불과했다.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응답한 사람중에는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4.5%)가 가장 많았고 연령층은 40대 이상(17.0%)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적으로는대구(9.1%)가 가장 높았다. "훨씬 타락했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중에는 직업별로 학생(1.2%) 교육수준별로는 대학.대학원재학(1.4%)이 많아 20대 학생층이 가장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수수 장면 목격 =다른 선거때와는 달리 절대다수가 "없다"(97.0%)고응답, 선거 풍토가 현격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3%의 응답자는 아직도 금품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해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관행이 일부에서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수 있다. 바람직한 선거방법 ="종이부족과 쓰레기 과다발생등 선거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단은 허용하되 횟수를 줄여야 한다"가45.9%로 가장 많았고 "전단은 폐지,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을 활용해야한다"는 응답도 40.0%나 나왔다. "현행제도가 적당하다"는 7%에 그쳐 선거전단이 너무많아 남비요소가 많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선거기간중 물가 평가 ="전과 비슷하다"가 46.6% "모르겠다"가 25.4%로대체적으로 선거운동이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랐다"는 27.0%였으며 "내렸다"도 1.0% 였다. 물가상승업종 =선거기간중 물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어떤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고 질문한 결과 생활용잡화(27.3%)를 가장 많이꼽았고 식료품(23.6%) 교통비.자동차유지비(12.5%) 공공요금(11.1%)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 경우는 1.4%, 전세값을 든 경우는 0.9%였다.[[[ 2분기 체감경기 ]]]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는 "올랐다"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에따라 지출도 줄었다는 응답이많았다. 경기 =2.4분기의 전반적인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고 "나빠졌다"가 38.9%나 됐다. 대답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나빠졌다"중 "약간 나빠졌다"로 35.4%였고 다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34.3%)였다. "좋아졌다"고 대답한 비율은 1.4분기와 같았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1.4분기(45.1%)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모르겠다"(15.0%)는 응답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간 나빠졌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중 연령으로는 50대(39.8%)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5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소득 =2.4분기중 수입이 전기에 비해 어떤편이냐는 질문에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12.8%에 불과, 1.4분기(22.5%)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반면 "줄었다"는 23.4%로 달했고 "비슷하다"가 58.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전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연초의 상여금 연월자수당등 일시적인 소득이 없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물가 =1.4분기에 비해 다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랐다"가 71.1%로 응답비율은 전기(86.5%)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내렸다"(2.9%)와의 격차는 매우 컸다. "비슷하다"는 20.0%였다. "많이 올랐다"(19.3%)중에는 지역별로는 인천(28.7%) 대구(22.1%)가 많았고서울은 19.0%였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는 식료품(27.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생활용잡화(21.5%) 교통비(19.2%)순이었다. 집값이나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응답은 각각 0.7%, 1.8%에 불과해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2.4분기중 저축율은 평균 23.1%로 1.4분기(24.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할 만한 점은 기혼보다는 미혼의 저축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저축율이 가장 높아 젊은층이 과소비를 한다는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출 =1.4분기보다 "늘었다"가 53.3%로 "줄었다"(8.3%)를 훨씬 상회했다. 물가상승과 소득감소가 다수를 차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