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직기 무등록 가동돼 직물합리화 연장조치 유명무실

[ 대구=신경원기자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대량수입된 직기가 무등록된 채 가동되고 있어 직물합리화 연장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섬유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워터제트룸등 혁신직기수는 일본 전체 혁신직기수출의 40.3%에 해당하는 8천8백대로 93년보다 2.2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혁신직기의 예상폐기량을 연간 3천대로 추정할 경우,5천대정도가 사실상 증설돼 전국의 총 혁신직기수는 4만5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규모 증설은 이달말로 직물합리화조치가 끝날것으로 예상한 일부 대기업이 설비증설에 나선데다 중국과 동남아 수출용으로 제작된 일본산 직기가 국내로 대량 덤핑수출됨에 따른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직기의 70-80%가 무등록상태에서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증설은 중저가품의 단순 제직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직물업계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직물합리화 연장조치에는 직기등록을 강제하거나 폐기할수 있는 법적근거나 시행규칙도 없어 이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