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기본보험료 10%인상불구 연 5천억원대 적자 예상

오는8월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10%정도 인상돼도 손보사의 자보영업손익은 연간5천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손보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체자동차보험시장규모는 현재 여건을 기준으로 책임보험 1조3천64억원 종합보험 3조3천6백36억원등 총4조6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자동차대수의 꾸준한 증가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늘어난 것이다. 이중 보험료 인상대상이 되는 종합보험부문에서 기본보험료가 5% 인상될 경우 올사업연도중 9백80억원,10% 오를 때는 1천9백60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임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료부담이 변하지 않는 점과 종합보험계약자의 80%가 연간 보험료를 2회에 걸쳐 나눠 내는 점까지 감안한 것이다. 반면 자동차보험 지출액은 대인배상의 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 자율화 의료수가및 정비수가 인상등을 고려할 때 전년보다 28% 증가한 5조3천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5% 인상시 5천9백20억원,10% 인상때는 4천9백40억원의 적자가 각각 예상된다. 손보업계의 한관계자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때 자동차보험료 인상효과는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각보험사는 이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