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하반기 경제전망' : 경제운영 방향 .. 최종찬

=======================================================================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하반기 경제전망특강"이 23일 제일은행본점 4층강당에서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국장의 하반기 경게운영계획이 발표됐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93년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우리경제는 지난해부터 활황세를 지속하여 금년 1.4분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9.9%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활발한 생산활동을 반영하여 제조업가동률과 실업률은 완전기동및 완전고용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증가율이 빨라지는등 다소 과열의 기미기 없는 것은 아니나, 물가가 금년들어 농수산물가격 안정등에 힘입어 5월까지 평균 4.8% 상승하는데 그쳐 안정속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를 상회하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자본재를 중심으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 임금상승.대외개방에 따른 경쟁심화등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의 성장이 부진하여 경기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경기는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이런 추세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이어져 금년중 성장률이 8%를 상회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기가 전반적인 과열로 이어지지 않고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하여 내년 이후에 연착률(Soft-landing)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때 향후 경제운영의 첫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3%이하의 저물가를 시현하고 있는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또 원자재가격및 임금이 상승추세이고 금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이 내년에도 안정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재정 금융등 거시정책수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안정부동산투기억제를 지속하면서 유통혁신등을 통해 물가안정이 체질화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음 과제는 인력난 해결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청년층 여성 고령자등의 활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기능인력은 부족한 반면 유흥서비스업에 젊은인력이 흡수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개혁, 여성 고령자등의 활용확대,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등으로 인력공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세번째 과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정보산업및 자본재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의 산업구조를 단순한 가공조립형에서 에너지 절약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하겠다. 특히 무역수지개선을 위해서는 기계류 부품수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를위해서는 기 발표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지원 강화,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추진등 중소기업 9대 지원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가용 차량증가등으로 최근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효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단계마다 절약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