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카드거래세액공제 긍정 검토를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서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자원배분기능및 소득분배기능간의 균형유지가 쉽지 않을것 같다. 올 하반기에 재정 지출이 집중되고 선거 이후 통화 관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흑자재정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교통난해소와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도 시급하며 또한 지방자치선거이후 사회복지 개선, 환경보호, 주택난완화 등에 대한 주민요구도 더이상 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적자재정을 피하면서 재정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긴요하다. 통화증발이나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정팽창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저항때문에 세수증대가 쉬운일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되는 올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20%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비슷한 소득수준일때의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에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행정서비스나 사회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며 가계는 내집마련과 교육비지출로,기업은 준조세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탈루세방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 과세기반확대및 과표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언젠가 세무당국이 부가세탈루를 막고 과표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확대하고 카드이용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당시 우리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이같은 검토가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조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때맞춰 이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해온 한 민간경제인모임(바른경제동인회)가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의 도입을 또다시 촉구하면서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회원기업인들을 주축으로 지난 93년에 창립된뒤 기업쇄신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바른경제동인회가 카드거래 소득세공제를 촉구하고 나선 까닭은 단순명료하다. 철저히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면 세율인하가 가능하며 이같은 세정개혁이 이뤄져야만 기업활동이 건전해지고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KDI의 연구보고대로 부가세탈루율이 20%라면 지난해 부가세탈루액은 2조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무자료거래로 인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탈루까지 합치면 세금탈루규모가 수조원을 넘게 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세금탈루가 방치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른경제동인회의 지적이며 우리도 이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운용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며 이와관련해서 카드거래 소득세공제제도의도입도 계속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