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산업지원 재정자금 3개로 통폐합 .. 내년부터

내년부터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등 9개 산업지원 재정자금이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업기반조성 분야의 3개로 통폐합되고 그 규모도줄어들게 된다. 27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기능별로 복잡다기하게 나누어진 산업지원 재정자금의 중복지원등을 막기위해 정책자금을 관련 분야별로 통폐합키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금을 합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과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등은 기술개발자금으로 합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지원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농공단지입주지원자금등 5개 중소기업 관련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유통근대화자금과 공업발전기금중 생산성향상자금등은 산업기반조성자금으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1개에 달하는 통산부 산하 산업지원자금과 기금은 5개로 줄어들게 됐다. 통폐합과정에서 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자금은 없어지거나 다른 자금으로 통합돼 전체지원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산업지원을 위한 이들 11개 자금및 기금의 금년 예산은 1조3천90억원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