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태지역 경제협력'..주제발표 : 존 메릴

******************************************************************** 조지 워싱턴대학교의 개스턴 시거동아시아연구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22,23일 이틀간 워싱턴 워터게이트호텔 콘퍼런스룸에서 ''아시아및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경제와 APEC(아태경제협력체)의자유무역이 깊이있게 논의됐다. 10개의 주제를 설정한 토론회는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외사계권위자 30여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에서 반응이 컸던 존 메릴박사(국무부 대외문제분석관)곽태운교수(서울시립대학) 자그디시 바과티교수(컬럼비아대) 산드라 크리스토프대사(미 APEC)의 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센터는 지난 90년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를 지낸 개스턴 시거박사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이 연구소는 매년 10여차례의 세미나및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워싱턴내의 권위있는 연구소로 성장했다. 올들어서만도 일본요미우리신문과 도쿄에서 공동콘퍼런스를 개최했고북경과 태국등지에서도 세미나를 가졌다. ******************************************************************* [[[ 나진·선봉 발전계획 ]]] 존 메릴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 시도해 왔다. 그 구체적인 예가 합영법(합영법)제정이다. 특히 90년대는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의 가장 큰 애로는 이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진.선봉발전계획은 김일성의 "신경제정책"의 일환이며 생전에 추진했던 마지막 사업이었다. 따라서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도 이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나진.선봉을 택한 이유는 여럿이다. 첫째이유는 이 지역이 오지라는 점이다. 이는 개방이 된다해도 그 물결을 인민으로부터 차단할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지역은 소련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동해를 이용,일본과도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잠재적 출발점이 될수도 있다. 셋째 농업지역이 배후에 있어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다. 넷째 러시아의 가스관이 통과할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럴경우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훨씬 쉬워짐은 물론이다. 이 지역의 계획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무역뿐만 아니라 합작투자도 중요시한다는 일종의 정책변화를 암시하는 셈이다.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는 북한지역의 노동권이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즉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한다 해도 한국의 노동력이 아닌 북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등이 신뢰의 기반이 될수 있을것이다. 결국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면 나진.선봉개발은 성공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은행등 금융및 재정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