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업 규제완화 미흡하다' ..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정부는 지난 2년간 실시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중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해온 금융관련 규제는 대부분 외면,기업들의 "체감 규제지수"가 여전히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 대상분야가 주고 서비스업에 치우친 반면 기업활동의 핵심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평가"에 따르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2천6백59건의 규제완화 사안중 서비스업 관련조치가 8백85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 보험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83건(3.1%)으로 가장 비중이 적었다. 제조업데 대한 규제완화도 전체의 13.8%인 3백68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공공행정이 11.7% 국민생활 7.9% 건설 7.9% 1차산업 7.7%등의 분포를 보였다. 진입 퇴출에 관한 규제완화는 1차산업(28.4%)이나 제조업(22.1%) 건설업(15.7%)보다는 서비스업(43.7%)중심으로 이뤄졌다. 순수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완화 사안 2천1백2건을 분야별로 보면 생산 영업활동에 관한 것이 6백74건(32.1%) 시장시진입.퇴출 5백2건(23.9%) 토지.건축 3백78건(18.4%) 수출입 2백17건(10.3%) 고용.해고 1백92건(9.1%) 자금조달.운용 1백30건(6.2%)등이었다. 제도개선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이 35.1%로 가장 많고 지침및 규정개정이 27.1%법률개정이 22.6%조례개정 8.3%관행개선 7%등의 순이었다. 법률개정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된 사안이 22.6%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규제완화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순수규제완화사항(1천9백39건)중 83.2%가 이행된 반면 15.2%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1.7%는 부분이행된 선에서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는 추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기업활동관련 규제완화조치의 미이행사유는 법개정미비(85.1%) 부처간 협조부족(4.1%) 관련내규 지침등의 부고시(3.7%)등이었다. 한경연은 수천건에 이르는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기업들의 불만은 아직도 많고 현금환불제등과 같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도 있다고 지적, 규제완화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