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실질인상률 10-12%...내달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기본보험료는 5~6% 인상되나 각종 제도 개선에 따른 수지개선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인상률은 10~1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중 할인 60% 할증 1백20%까지 돼있는 현행 할인할증제도도 전면 개편돼 사고경력자는 물론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당국자는 "현재 실무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늦어도 이달중순까지 구체적인 요율인상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에 7백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상률은 5%선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기본보험료를 20.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또 무사고자를 우대하는 대신 사고다발자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등 가입자간 보험료 차별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중앙선 침범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나 중대사고야기자에 대한 무한보험 가입금지등 각종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수지가 5-6%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대인.대물보험료에 대해서도 차량배기량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전체 가입차량의 30%에 달하는 중형급이상 차량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천5백cc급차량은 전체의 67%로 가장 많고 1천5백~2천cc급 28% 2천cc이상 2%, 1천5백cc이하는 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나 차량배기량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는 사고 개연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와 마찰의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