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사 기능 재정립 방안] 투/종금 벽 허물어 .. 해설

정부가 4일 발표한 투자금융사 기능재정립방안은 한마디로 투금과 종금의업무영역구분폐지로 요약할 수있다. 원치않는 투금사는 그냥 남거나 상호신용금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긴 했으나 기존 종금사 모두와 중대형투금사가 신설되는 종합투자금융업으로 전환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칸막이식 영업을 하던 두 업계의 업무장벽을 허물어 "범위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투금사는 은행과 증권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고 종금사에 투신업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증권산업개편연구반의 최근 건의내용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게 지적이다. 투금과 종금내부의 벽만 허무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자세인 셈이다. 투금과 종금의 내부벽만 허무는 것으로 종결하겠다는 자세인 셈이다. 물론 개편안내용대로라면 종금업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진다. 우선 서울지역의 8개투금사는 신설되는 종합투자금융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사중 대구 항도투금도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다. 종합투자금융사들이 리스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서 리스시장에서도 시장쟁탈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경쟁여건을 조성하되 부실이 우려될 정도의 가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원칙을 깔고 있다. 신규진입불허 투금.종금의 은행 증권등으로의 진출불허가 대표적 원칙이다. 이번개편안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는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투금사의 난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있어 추가진입을 허용할 경우 업계의 도산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예금자보험등 퇴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만을 허용할 경우 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금융사고를 내는 투금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신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우선 15개단자사가 은행이나 증권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인한도지분한도( 4%)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로 전환역시 기존전환사들의 실적부진으로 수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의 겸업화와 증권화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길마저 봉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업계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나 신설되는 종합투자금융회사들의 업무특화를 의도적으로 끌고가려는 대목도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