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판가] SOC관련서 잇달아 선봬..민자유치론등 눈길

도로 철도등 산업생산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기업및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서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좁게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의 수송시설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여기에 전력 가스 용수 댐 상하수도 유통.집배송단지 정보통신을 포함하는 개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94년 기업에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했다. 또 95년 한햇동안 10조원이나 되는 민간자본이 공공자본에 추가로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출판계에서도 "민자유치론"(배득종외저 박영사간1만8,000원)과 "사회간접자본론"(양지청저 서울프레스간 1만,2000원)등을 내놓고 있다. "민자유치론"은 배득종(연세대 행정학과),김성수(연세대 법학과),유평준(연세대 행정학과)교수가 함께 저술한 책. 재무행정학과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민자유치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들은 특히 민간기업이 동원할 수있는 자본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설 운영하고 수익이 회수된뒤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BOT방식에 관해 또 민간자본을 인프라구축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뒤따라야 한다면서 민.관협력에 의한 민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책은 한국의 서울랜드,일본의 도쿄만 횡단도로사업,프랑스의 경제공동협력체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의 도시발전과 재정환경,민.관협동방식의 도입을 위한 준비와 연구상황을 점검했다. 또 민자유치촉진법의 입법화추진과정에 나타난 공익성 수익성 그리고 공정성의 상충문제를 기술했다. 아울러 민자유치촉진법에 대한 법학적 분석과 민자유치의 관리상 문제등도담았다. "사회간접자본론"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정비의 역사를 정리하고 주요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황과 투자추이,부문별 애로사항들을 살폈다. 저자는 이책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규모도 클뿐만 아니라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일반투자와는 다른 측면이 많기때문에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확충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