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앞당겨진 통신사업 경쟁체제

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고 실행해온 어떤 통신사업관련 정책보다 파격적인 내용이다. 각종 통신사업에의 진입문호를 시내전화만 빼고는 금년 하반기부터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희망업체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는 이번 발표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데이콤의 대주주지분제한 완화문제등을 둘러싼 지난날의 치열한 공방과 각축전이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통신사업의 국내경쟁체제도입은 언젠가 닥쳐올 국내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앞서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로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돼왔었다. 다른 점은 첫째 그 시기를 예상보다 크게 앞당겼고 둘째 사업별로 신규참입가능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았으며 셋째 복점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점내지 완전경쟁체제로 경쟁구도자체를 바꿨다. 그렇기때문에 충격적인 조치로 이해되며 장차 통신사업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올것이 왔고 옳은 선택이라고 해야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은 다른 부문은 말할것없고 시내전화를 포함하는 기본통신시장까지 98년 전면개방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진행시키고있는 개방노력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유럽연합(EU)회원국들까지 굴복하여 98년까지 유선전화사업의 국가독점체제의 완전해체를 선언해놓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초고속정보통신망(GII)을 비롯한 21세개의 세계 통신사업시장을은 분점할 속셈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국내시장이상으로 국외시장이 중요하다. 국외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들의 지분을 확보하자면 국내시장개방이 불가피하며 그에앞서 국내사업자의 경쟁력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통신사업의 조기경쟁체제구축을 선언한 이상 기존과 신규참여희망업체할것없이 바빠지게 되었다. 인력 기술확보와 자본조달등 모든 면에서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서둘러야할 처지에 놓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기대와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술이 워낙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있게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령 정부가 올 하반기에 2개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PCS(개인휴대통신)사업만해도 미국이 최소한 2년뒤에나 보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터에 일본은 최근 독자기술로 개인핸디폰서비스(PHS)를 개발, 가입자를 모집중에 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경쟁체제구축과 시장개방에 대비할 법과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에의 외국인지분허용범위,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통신의 장래위상에 대한 가급적 빠르고 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요는 그로부터 우리 통신사업의 미래구도가 그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