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도시/주택 지방위임업무 현황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수립.운영 .공공시설의 입지협의및 승인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0만평방미터미만의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의 승인 .동일 시.군.구에서 토지거래규제구역및 신고구역의 지정 해제및 축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 .택지소유관계의 조사와 신고의 수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과태료 징수 관련 업무 .지가산정을 위한 평가의 의뢰,토지의 조사및 가액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지가의 산정과 정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포함)의 입안,결정및 변경 결정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및 변경결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계획결정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동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인가등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변경중 경미한 구역의 변경과 단순한 면적의 변경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변경결정및 그 고시 .지방자치단체 등 및 제3개발자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및 그 고시와 재개발사업의 대행명령및 인가신청기간의 연기처분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공급조건,방법,입주자선정기준및 절차 등의 승인 .주택공급기준일 등의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등록말소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업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국민주택용지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감리자의 지정 .보고,감리자 교체,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보및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업무 택지개발촉진법 .330만평방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및 승인고시에 관한 업무 .선수금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업무 건축법및 건축사법 .면적 100만평방미터이하의 도시설계의 승인(단,국가,시.도지사가 작성한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보고및 검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등록말소 주차방법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주차장 정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