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소득 10,000달러시대의 고민 .. 김은상 <무협>

김은상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특집을 다루면서 제목을 "빨리 빨리 빨리( Quick Quick Quick )"로 뽑고 한국이 지난 30여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배태된 문제점들이 최근 각종 대형사고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무슨 일이든 빨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증을 들고 특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 폴란드가 독일을 따라잡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막연한 낙관주의적 경향에 일침을 가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한국특집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어처구니 없는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간의 대형사고와 맥을 같이 하는 안전의식결여와 무엇이든 대충대충 처리하고는 설마하는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아니할수 없다. 또한 7월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도 "한국의 건설현황이 비극을 초래하다( Korea"s Rush to Build Invites Tragedy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도 이번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겉만 그럴듯한 한국건설의 표본이라고 비꼬면서 역동적 성장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수요가 많은 동남아국가들이 대부분 이러한 졸속공사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에서 유독 이러한 부실공사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경제성장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느새 삶의 가치를 경제수치로만 따지는 경제지상주의,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 흐름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공동체가 이러한 불량과 부실에 섞여있는 한 인간다운 삶은 지탱해 낼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막스웨버는 자본주의경제가 등장한데는 근검과 절약,정직과 성실을 근간으로 하는 청교도윤리가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설파했으며 시장기구를 통한 자유방임경제를 주창했던 애덤스미스 역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윤리성도 전제되어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전체사회의 이익이 최대가 된다고함을 강조하였다. 금년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것이며 이대로 성장이 계속된다면 6~7년내에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도취되기에는 우리 사회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국민소득 1만달러의 문턱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딜레마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새롭게 국가경영의 틀을 짜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접어들었으므로 우리의 현위상을 냉정히 재검토하고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졸속주의,업적과시를 꾀해온 전시행정,한탕주의로 야기된 병폐등의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 반도체 자동차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가들이 슘페터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여 강한 기업이 강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에서는 천민자본주의에 젖어 최근과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천직의식과 부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를 함양해야 한다. 둘째 "빨리빨리"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무슨 일이든 빨리만 하면 좋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부작용이 있다해도 성과만이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인식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잘사는 것 못지않게 안전한 삶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목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준법정신의 함양이다. 대형사고의 뒷면에는 언제나 위법 탈법의 검은 양심이 도사리고 있다. 건축주가 법과 기준을 중시하고 시공.감리자가 한치의 오차 없이 법대로 시행하고 공무원이 준엄하게 법을 지킨다면 원천적으로 부실의 업보를 면할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날때마다 남만 탓하고 자기는 사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차제에 고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실로 올림픽의 개최,민주화의 실현,월드컵 유치활동,세계적인 한국인 예술가들의 활약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사고들이 빈발하고 이것이 세계전역에 걸쳐 연일 TV에 방영되고 있어 한국의 상품수출,특히 플랜트의 수출등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제 1만달러 소득시대를 맞아 세계속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