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기술무역수지가 시사하는 것

다른 분야는 제쳐놓고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가운데 하나로 기술을 꼽아야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드물것이다. 아니 기술이야말로 선진국이 되고 안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는게 옳을 것이다. 경제규모로 말하면 중국을 선진국대열에 넣어야 옳고 1인당국민소득으로 치면 중동산유국은 그만두고 싱가포르와 홍콩등 선진국에 별 손색이 없는 사례가 적지않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기술력에서 뒤진다. 자본과 상품의 국가간 이동에 장벽이 없어진 무국경시대가 왔고 기술역시 대가만 지불하면 쉽게 손에 넣을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첨단과 핵심기술의 이전은 보유선진국들이 기피하는 경향이다. 설령 준대도 부르는게 값인양 고가화되는 추세라는게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요컨대 기술이동에는 보유자가 조건을 정하는 장벽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최근 통상산업부가 집계 분석한 우리의 지난해 기술무역수지동향은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기술의 대외수지에 관한한 우리는 엄청난 적자국가로서 선진국들과는비교가 안되는 개도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기술수출액이 근래에 비약적인 증가를 보임으로써 수지개선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술도입액에 해당하는 기술료지급액은 작년에 총12억7,700만달러로서 전년대비 35%가 증가되었다. 이는 거꾸로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돈,즉 기술수출액의 1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하지만 94년중의 기술수출총액 1억1,100만달러는 한해전의 4,500만달러와 비교하여 147%나 증가한 것일뿐아니라 사상 처음 1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상품교역고가 연간 2,000억달러를 넘는 현실에서 모두 합쳐 14억달러가 채안되는 기술무역규모는 우리 경제의 기술 무역의존도가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다만 그럴수록 기술개발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기술수출증가는 주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수반된 제조기술이전에 기인한 것이며 이밖에 외국인기술연수가 있고 선진국형 기술수출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이전대가로 벌어들이는 것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출지역도 중국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등 아시아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도입기술은 전기 전자 통신분야의 첨단 고가기술이며 수입선은 과거의 일본대신 미국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절반이상을 미국에 지불했다. 기술무역수지는 미국이 6대1 비율의 엄청난 흑자일뿐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거의가 적자다. 따라서 우리가 순기술수출국까지 넘볼 형편은 못된다. 그러나 기술수출증대의 가능성만큼은 확인할수 있다. 정부와 기업 할것없이 기술의 중요성과 연구개발(R&D)투자의 획기적 확대 필요성을 재인식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