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의대학과 신증설' 요청 쇄도..허가여부 '큰관심'

96년도 의료관련학과의 신증설요청이 쇄도,신증설여부가 교육계와 의료계안팎의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병원에 이어 의대설립을 신청한 것을 비롯 성균관대등 16개 대학서 의대신설(정원 9백20명),카톨릭대등 12개대학서 4백10명의 정원증원을 각각 교육부에 신청했다. 의대신설은 6년동안 묶여있다가 올해(95학년도) 4개대학 2백명이 허용된데이어 이번에 신청대학이 크게 몰려 인가여부가 주목되고있다. 특히 지난 5월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교수인력및 설비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용하도록돼있어 정부의 정책판단에관심이 쏠리고있다.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대학들과 시민단체들은 선진국에 비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못하고있다고 주장,의대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와관련,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의대의 입학정원 조절은 시장기능에 맡겨야한다는 연구논문을 발표,신증설 자율화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도 의사가 공급과잉인데다 의료인력의 양산은 의료행위의 질을 떨어뜨릴수있다며 신증설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의료계는 또 삼성등 재벌그룹의 병원산업진출이 의료체계의 상업화를 초래할수있다며 의대신증설의 반대논리로 사용하고있기도하다. 이에따라 의대신증설은 의사수급전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교육부의 준칙주의 세부방침이 확정돼야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