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ILO기준미달 노동법규 시정..정부 국회답변

이홍구국무총리는 12일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육아휴직등 우리나라의 노동법규가 ILO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은 적극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규가 ILO기준에 크게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문제와 관련 "오는 9월 최종조사결과가 나와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수.보강등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위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오는 2001년까지 총 8천1백억원을 투자,저공해 소각기술등 외국에 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등을 활용해 저개발국의 폐수처리사업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진념노동부장관은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공고,전문대를 설립을 확대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직업전문학교을 기능대학으로 승격시켜 2급기능사를 연간 1만명씩 양산하는등 기응인력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 나선 구천서 정주일 정옥순 이연석(민자) 신순범 이길재 이석현(민주) 현경자(자민련)의원은 삼풍백화점붕괴등 대형사고방지대책 교육개혁안 지역이기주의 노동정책 환경오염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측의 입장을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대형사고와 한국통신 노사분규과정에서의 공권력투입과 관련,관계장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