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W사 여신규제 제외 .. 통산부, 게임산업육성책 발표

정부는 멀티미디어의 핵심분야인 컴퓨터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게임소프트웨어(SW)업체를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컴퓨터 오락실 등을대형화시켜 대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컴퓨터게임심의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게임산업육성계획''을발표했다. 이와함께 오는 97년까지 1단계로 4백26억원을 투입, 핵심기술개발및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융자지원 등 산업발전기반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컴퓨터게임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통부는 재경원 통산부문체부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과기처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로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게임프로그램의 심의기구가 복지부(업소용), 문체부(가정용),정통부(통신용) 등으로 다원화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정통부가모든 영상물컴퓨터프로그램의 윤리성을 일괄심의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행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 종합유원시설 기타유원장 구분과건축법의 시설규모제한을 삭제, 오락실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업의테마파크사업참여 등 게임시장진출을 적극 촉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