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도씨 불법유통 1백억 약속어음 지급책임없다..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11부 지난 92년 상업은행 전명동지점장 이희도씨가 자살하기 직전에 이씨가 불법유통시킨 1백억원의 약속어음 반환여부를 놓고 상업은행과 사채업자 김기덕씨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상업은행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3일 상업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반환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보관중인 어음1백억원을 상업은행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이 적법한 약속어음 소지인인만큼 약속어음발행인인 롯데쇼핑은 지급책임이 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이므로 롯데쇼핑은 지급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취득한 약속어음은 이전지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보관중인 어음을 불법적으로 꺼내 김씨에게 유통시킨 것이고 김씨도 이전지점장이 개인용도로 이 어음을 김씨에게 담보조로 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어음취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