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부동산실명제유보' 거론에 건교부 반발

건설교통부는 민자당 일각에서 부동산실명제유보론이 거론되자 공식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실무자들은 언어도단이라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 이들은 "금년이 부동산경기사이클상 대세상승기였지만 연초 부동산실명제발표로 가까스로 집값 땅값이 안정되고있는데 이를 지금와서 유보한다고 할 경우 보상심리에다 가수요까지 겹쳐 애당초 실명제도입을 추진하지않은 것보다 못한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일제히 성토. 건교부 주택도시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로 중산층이 불편을 겪고있어 유보를 검토한다는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논리이지만 불편을 겪는 계층이 극소수 부동산임대소득자와 기업활동보다 부동산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기업인 정도인데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실명제를 유보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설득력이 희박하다"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도 "신경제정책의 첫번째 기조가 땅값 안정을 바탕으로 자금이 증시와 은행등을 통해 산업부문으로 쏠리게하는 한편 토지공급을 늘려 땅값을 낮춤으로써 공장부지 분양가를 인하하는등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부동산시장안정이 흐트러질 경우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크게 우려하는 모습.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