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조선보조금 금지협정 실행 불투명..업계 반발

미국의 6대 조선업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부회의 조선보조금금지협정이 자기네에 불리하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저널오브커머스지가 18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5년간의 협상끝에 작년 7월 타결된 OECD 조선보조금금지협정에 대한 미의회의 비준이 불투명해졌으며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90%가 소속되어 있는 6대 조선업체들은 외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를 상대로 보조금금지협정 비준 거부를 겨냥한 로비를 벌일 예정이다. 미국 한국 일본 노르웨이와 유럽연합(EU)이 참여한 OECD 조선보조금금지협정은 금년 1월부터 정부의 직접보조를 즉각 중단하되 현재 진행중인 보조금지급계획에 대해서는 99년1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조치에 상응, 미국은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선업체 지급보증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었다.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 철폐를 주장했던 미국의 6대 조선업체들이 협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6대 조선업체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하원 무역소위원회의 필립 크레인 위원장(일리노이,공화)은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보조금금지협정 비준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제프리 랑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최종시한인 금년말까지비준을 끝내지 못하면 협정이 파기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