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곡물 분쟁 .. 미 요구로 WTO서 재연

미국은 갓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수입곡물 관세부과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사전 협의를모색할 것이라고 미무역대표부(USTR)가 19일 밝혔다. 이로써 미.EU간에 쌀등 주요 곡물 수입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의대상 곡물에는 쌀 밀 보리 호밀 옥수수및 사탕수수가 포함돼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미키 캔터 무역대표와 댄 글릭먼 농무장관이 EU의수입곡물 관세 부과가 "부당한 근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한 미측의 불만을 해결해 주도록 WTO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발표된 EU의 수입곡물 관세 부과는 송상(인보이스)에 표시된실제가격이 아닌 EU가 임의 책정한 기준 가격을 근거로 산정됨으로써우루과이 라운드(UR)의 관련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미측의 주장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과 EU는 앞으로 30일안에 WTO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하며 여기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60일안에 분쟁중재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성명은 또 캐나다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쌀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