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부처별 주요보고 내용

통상산업부=올상반기중 수출은 5백84억달러,수입은 6백53억달러로 무역수지적자규모가 작년상반기 32억달러에서 69억달러로 증가.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과 관련,61개 세부시책중 상업어음 할인재원확충,한일통상장관회담을 통한 부품산업협력촉진등 23건을 완료한데 이어 하반기중 2-3개 시도에 지역시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운영한도를 확대할 계획. 올상반기까지 8개발전소를 준공,전력공급능력이 3천82만 로 늘었으나 전력의 최대수요가 작년보다 10.7%증가한 2천9백57만 에 달해 별도대책이 없을경우 예비율이 4.2%이하로 낮아질 전망. 시운전중인 발전소의 부분가동,성능이 우수한 발전소의 일시상향운전등을 통해 예비율을 5.0%로 높일 계획. 정보통신부=올하반기중 국제전화등 7개분야 사업자에 대해 신규허가 예정. 내년에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분야에서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하고 9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국제경쟁을 확대할 계획.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오는8월초 공청회등을 거쳐 회계분리 내부보조금지등 공정경쟁관련 제도및 절차개선과 통신위원회기능 강화를 골자로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정보화촉진기금을 신설하고 초고속망사업등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 노동부=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협력선언 확산을 지원하고 이달중 주요기업의 임금교섭이 마무리되도록 지도할 계획. 지난11일부터 지하철 터널굴착등 1천53개 공사현장에 대해 재해예방활동을 펴고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노동행정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노동부와 시.도,민간취업알선조직간의 연계등을 통해 취업알선조직을 재정비하고 노사관계지도,노사분규조정 원칙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 건설교통부=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지난15일부터 업계 학계 연구기관및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설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중. 앞으로 기획단을 통해 자재표준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비현실적인 규제완화 기능공자질향상등을 추진할 계획.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대규모 업체와 중소규모 업체및 일반.전문업체간 이해상충등의 제약요인으로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농림수산부=지난17일까지 대북한 쌀제공물량 15만t중 8만3천4백t의 도정을 완료하여 이중6만t을 북한에 인도했음. 나머지 물량은 오는8월16일까지 수송을 완료할 계획. 대북쌀제공후 오는10월말까지의 국내재고분은 6백만석수준에 이를것으로 예상됨. 저수량과 저수율은 평년보다 낮은수준이나 모내기를 완료했음. 보리생산은 작년23만2천t에서 올해 26만1천t으로 늘어났으며 수매도 순조롭게 추진중. 환경부=김포수도권 매립지내 침수누적등으로 매립지수위가 점차 상승해 제방의 안전성이 우려되고있어 하루25mm이상 집중호우시 쓰레기반입을 중단할 예정. 현재 매립지내 20개소에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침출수를 빼내고있으며 이달중 미국기술진을 불러 제방의 안정성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조치할 계획. 민통선내 향로봉과 철원평야등 4개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UN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도록 추진할 방침.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는 해당지자체가 수행토록하고 환경감찰업무는 3년간 2백여명의 수사요원을 확보하여 전담할 계획. 보건복지부=국민복지기획단을 통해 한국적 복지모형 정립,사회보험제도 발전방안등 26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오는11월까지 확정할 계획.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도입,오는9월부터 39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후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 관련법을 개정,현행 1백80일인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10일로 연장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오는96년부터 급여기간제한을 완전 철폐할 예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금연 절주 식생활개선등 범국민적 건강실천운동을 펼 계획. 과학기술처=오는2000년대 과학기술의 선진7개국수준 진입을 위해 선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를 추진중. 지난92년부터 3년간 총6천5백53억원의 연구비와 1만3천명의 연구인력을 투입,2천5백42건의 특허출원과 3건의 기술수출등의 성과를 올렸음.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부지특성조사및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진행중. 오는97년4월 부지정리공사에 착수,오는2001년말까지 시설을 완공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30여개의 법령에 대해 경쟁제한내용을 발굴,개선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며 오는8월까지 개선책을 확정,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60여개 사업자단체의 정관 회칙 관행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경쟁제한내용을 분석중이며 오는8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오는8월중 공정율이 30%을 넘는 주요시설공사중 상반기에 점검하지않은 26개업체 34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