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ECD 가입때 자본이동자유화등 가장 큰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되면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자유화가 우리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23일 김태준 동덕여대교수가 대표집필한 "OECD가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기업들은 OECD가입으로 치열한 적자생존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관료사회가 선진화되고 경제정책운용이 일관성있게 전개되는등의 긍정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OECD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한국의 국제사회공인 회원국간의 정보교류 상설적인 정책토의와 대화채널확보 정책결정과 제도운영의 일관성과 명료성확보등을 꼽았다. 반면 부담사항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렸던 각종 특혜 축소 공적개발원조(ODA)부담 OECD측의 감시로 정책운영상의 자율성약화등을 들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