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주행세 효과 의문, 도입에 신중해야 .. 박희준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물론 새로운 제도시행에는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리라 믿지만 사전에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주행세 부과로 인해 휘발유 값을 현행보다 108%가량 인상시킨다고 하나 과연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대해 얼마나 자동차 주행을 억제할는지 매우의심스럽다. 지난번 자동차 강제 10부제 시행시에도 일부 부유층에서는 오히려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물며 휘발유값 108% 인상이 자동차운행을 억제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다수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걱정이다. 왜냐하면 휘발유값에 구애받지 않는 강남을 비롯한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오히려 서민층이 밀집되어 있는 강북 일부 지역과 외곽지역은 지하철은 물론이거니와 버스등도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정책관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화물차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민과 직장이 멀고 교통수단이 불편해 지금도 경제적 압박을 받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임 서울시장은 진정 서민을위한 시정을 펼쳐 줄것을 기대한다. 박희준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