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개인유사법인 세무조사 대폭 강화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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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유사법인중 마진율이 종전보다 낮아진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중 부가율이 낮아진 업체의 명단을 확보,이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실제대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법인전환후 특별한 이유없이 부가율이 떨어진 경우 매출액을 숨겼거나 매입액을 실제보다 늘렸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혐의가 큰 법인의 법인전환 전후 신고내용을 전산을 통해 비교,비교내용을 지난달 해당 법인에 이미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유사법인들에게 이번 신고기간중에는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했다"며 "부가세 신고결과가 부실할 경우 각 세무서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는 서울지역 법인에 대해서만 이같은 신고내용 분석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방청에서 법인전환후 부가율이 낮아진 법인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