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축허가 크게 늘어 .. 96년 규제강화 영향

내년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규제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이 늘고 있다. 25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던 다가구주택건축허가가 6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대비 15.7% 늘어난 3만5,52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의 전체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건수와 비교할 때 가구수기준으로 77.6%에 이르는 수치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454건 4,568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66건 2,950가구 관악구가 399건 2,371가구 송파구가 229건 2,153가구 광진구가 320건 2,072가구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상,70-80평 규모의 자투리땅 소유자들이 규제를 피해올해안에 허가를 받아놓으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건립으로 주차난,기반시설 부족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00평이하의 면적에 19가구이하로"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100평이하 5가구이하"로 건축허가를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한편 강남구청 건축민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한달 50건에 못미치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3월부터는 80건-100건을 웃돌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규제강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회신을 보내는등 규제강화가 거의 확실시 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