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8차총회..워싱턴서 지재권등 협상

[ 워싱턴=박영배특파원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제8차 총회에서 미측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우선 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된 한국을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춰줄 것을 자국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3,24일(현지시간)이틀간 워싱턴의 쉐라톤 칼튼호텔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미국의 토마스 어셔위원장(USX회장)등 재계인사들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지적하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것을 미행정부에 요구키로 우리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는 상무부 USTR(미무역대표부)등 관련부처에 전달돼 김대통령 방미에 따른 양국의 통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비스분야에서 미측은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앞당기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짧은 기간동안에 단행한 한국의 금융 보험시장개방은 인정하나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및 제조분야에서 미재계인사들은 "한국의 기술보호와 영업비밀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정부의 법제정과 기업의 노력으로 기술및 영업비밀보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반도체 컴퓨터등 첨단산업분야에서 9백여개의 핵심기술이전을 미측에 요구하고 있다. 올 총회는 한국측에서 구평회무역협회회장등 19명이,미국측에서는 월터 수자AT&T회담등 24명이 참석,지적소유권 서비스 기술및 제조등 3개 분과위도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