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중국, 경제장악력 약화..작년세입 GDP의 9.1%

지난 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후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최근 3년간은 연간 10%를 웃도는 두자리 성장세를 즐겼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제장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세수비중 추이에서도 엿볼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세입(국세.지방세포함)규모는 GDP의 9.1%에 불과했다. 개혁.개방 원년인 78년 당시의 31.2%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국세비중은 5.1%에 그치고 있다. GDP에 대한 국세비중이 인도의 3분의1, 그리고 미국의 4분의1 밖에 안되는셈이다. 절대세액은 물론 꾸준히 증가했지만 예년과 같이 경제흐름을 좌우할 정도로재정의 힘을 뒷받침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원은 이와관련, "철저한 세제개혁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보강하지않고서는 중국이 작은 경제단위로 분열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