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고교 선지원후추첨방식에서 근거래배정원칙 고수

교육부는 29일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중.고교의 선지원후추첨방식과 관련,주거지내의 학교에 복수지원토록한뒤 우선 일정비율을 추첨배정하고 나머지도 현행대로 근거리배정 원칙에따라 배정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교육부는 현 국교6년생과 중3년생이 진학하는 96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위해 도입키로한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이 학교선택권을 주기보다는 장거리통학등 부작용이 우려됨에따라 근거리배정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 거주지내 인근학교에 우선 2~3개 학교를 복수지원토록해 일정비율을 뽑아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면서 나머지도 근거리배정원칙에따라 거주지에 가까운 인근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3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학희망고교를 주거지 학군내,주거지 인접학군,공동학군순으로 15개씩 써넣게해 사실상 학교선택권을 주지않으면서 장거리 통학만을 야기시켰다"면서"이같은 문제점은 기술적으로 보완할수있다"고 말해 예정대로 선지원후추첨방식을 내년부터 시행할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개혁위원회 관계자도 "5.31교육개혁조치의 기본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기위한 것이기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