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국 통상외교] (상) 철저한 국익 우선

세계 각국을 상대로한 미국의 공세적 시장개방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나라와 분야를 불문하고 경제적 패권장악을 최우선 과제로한 미국의 대외통상압력이 19세기 함포외교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다자간협상을 주축으로 올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존립근거마저 위협하는등 세계통상기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 통상정책의 흐름과 그것이 세계통상체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 통상협상테이블에 임하는 미클린턴행정부는 3가지를 불문에 부친다. 협상대상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데 더해 대국으로서의 체면도 괘념치 않는다. 상대국의 시장개방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조금이라도 부합된다면 실력행사도 주저치 않는다. 미리 정해놓은 시한내에 요구한대로 시장을 열지 않으면 미국시장을 닫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대한 미국시장만은 잃을수 없다는 협상상대국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있다.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미국상품을 팔겠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으로비쳐질 정도이다. 미국의 공세적 통상압력은 물론 클린턴행정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아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경제적 실리위주의 정책기조가 확대재생산,상대국과의 협상과정에 반영된 것일 뿐이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까지만해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창설을 유도하는등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정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각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공산주의세력확산을 억제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미국이 취했던 경제적 지원과 각종 특혜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맹주로서 자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석유파동이후 성장률둔화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71년전후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시달리게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역안보차원의 경제적 지원대상이었던 서독과 일본이 성공적으로 전후경제를 복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무역제한 조치들이 행해졌다. 반덤핑및 상계관세부과,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등 수입수량제한조치들이 잇따랐다. 전후의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정신은 서서히 퇴색돼 갔다. 74년 통상법에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항조치(301조)도 신설됐다. 이때까지만해도 국내시장단속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85년 무역적자가 1천4백85억달러로 확대되고 누적된 경상적자로 인해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공략에 눈을 돌렸다. 미국의 모든 "공정무역" "공정경쟁"을 빌미로한 상대국의 관세및 비관세장벽 철폐등 시장개방공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급기야 88년에는 미통상법중 보호주의 색채가 가장 농후한 종합통상법을 마련했다. 특히 슈퍼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라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자동적인 조사와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조항인 스페셜301조도 마찬가지다. 다자주의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80년대의 이같은 강성기조를 이어받은 클린턴행정부는 상대국 고유의 거래관행및 제도까지 미국과 유사하게 변경토록 요구하는등 무리할 정도로 압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더해 무역수지개선, 상대국에서의 시장점유율등을 협상당시 확정,이행토록 강요하는등 결과중심의 관리무역성향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입장에서 보면 WTO는 유리할때만 활용하는 또하나의 국제기구일 따름이다. 94년2월 일본과의 포괄경제협상이 결렬된후 부활시킨 슈퍼301조를 근거로한각개격파식의 협상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족과 이를 확대시킨 미주자유무역지대(FATT)창설논의,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 창설협의및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의 영향력제고등 넓게는 자국을 정점으로한 지역별 경제권의 틀을 형성하고 좁게는 부문별 쌍무협상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최대한의 과실을 따낸다는 장단기 포석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고전이 된 일방적인 무역제제외에도 전세계 상품및 서비스교역을 뒷받침하는 달러화의 가치조작도 마다않으며 WTO로 함축된 세계무역질서 마저 뒤흔들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통상공세의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