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개편안' 발표 임박 ... 정부/업계 움직임

.정부의 정권산업개편안 확정이 임박해지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최종안다듬기를 서두르고 있고 업계는 업계대로 대책마련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11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증권산업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핵심쟁점인 증권사의 투신사진출등은 방향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투신사의 증권업진출방식은 관련된 몇가지 문제때문에 재경원도 아직 숙고를 거듭하는 중이다. 우선 재경원은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을 단독출자든 컨소시엄방식이든 모두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투신사의 자본금은 다소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3백억원으로 굳어지고 있다. 컨소시엄방식일때 최대주주의 소유상한은 30%선이 유력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실무자는 주인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50%정도는 돼야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어 변동가능성이 없지 않다. 재경원관계자는 단독출자를 모두 허용하고 투자자문사의 투신사전환도 가능해지면 투신사가 난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타법인출자한도와 증권사자산운용준칙등에 비춰 볼때 투신사를 설립할 수 있는 증권사가 많지 않아 신설투신사는 모두 합쳐 10~15개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투신사의 증권업진출은 투신사들이 증권사로 전환한뒤 투신운용조직을 떼어내 투신자회사로 만드는 방안과 투신사를 그대로 두되 증권자회사를 만드는 방안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재경원이 정한 원칙은 투신사의 판매와 운용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투신사들이 당장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방투신사들은 지역구분을 없애 전국화하고 본점소재지도 지방투신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증권사및 투자자문사들은 증권산업개편에 대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투신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는 수익증권의 기준가를 결정키 위한 신탁괴리 시스템의 도입뿐만아니라 수익증권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현행 BMF판매시스템을 변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증권사들은 콘소시엄에 의한 투신업 진출도 배제하지 않는모습이다. 중형증권사중에서도 D증권같은 경우는 최근 5대 증권사 모두로부터 콘소시엄 구성에의 참여의사를 타진받았을 정도라는 것. 또 계열투자자문사를 갖고있는 대신등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증권당국이 투자자문의 투신사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감을 잡고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H증권등 계열투자자문사가 없는 증권사들은 자본금이 20억원정도인 소형 투자자문사의 인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소형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1백억원의 매수주문도 있었다는 것이 자문사 한 관계자는 귀띔이다.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의 활로 찾기도 다양한 형태로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최근 사장단 모임을 갖고 짝짓기의 파트너를 물색하는등 콘소시엄형태의 투신업진출을 적극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반응이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중소형증권사들은 또 투신사 최초 설립 자본금 3백억원이 과도하다고 판단,증권업협회를 통해 이를 2백억원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투신업은 운용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지 자본금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