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슈퍼 301조 발동 요청 .. 미 업계, USTR에

미국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감귤류 아몬드등 3개 분야의 수입장벽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하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USTR가 슈퍼301조에 따라 오는 9월말 발표예정인우선협상대상국관행(PECP)지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AAA),미국 감귤류생산조합, 미국 아몬드생산조합이 각각자동차 감귤류 아몬드등 3개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는 업계의 의견서와 지난 4월에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등을 토대로오는 9월말 국가별 품목별 우선협상대상관행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관련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USTR는 우선협상대상관행으로 지정한 국가와 1년간 협의, 타협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AA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자동차관세율(8%)이 미국(2.5%)에비해 높고 표준및 확인제도가 불합리하며 개방일정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아몬드생산조합은 한국의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가 35%에 이르고 있다고주장했다. 미감귤류생산조합은 미국산 감귤류의 가격이 일본에서는 상자당 30달러에 불과한 반면 한국에서는 42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시장의 왜곡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