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한담] '경제발전 환경문제 앞세워야' .. 오재희

한 분야에서 오래동안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대개는 빨리 늙는다고 한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30년이 넘는 외교관 생활끝에 현직에서 물러난 오재희 전주일대사에게서는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된다. 주일한국대표부시절 처음 근무 한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일본대사관에 근무했던 오전대사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국제환경외교. 지난해 9월부터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객원교수로 국제환경외교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것외에도 그가 갖고 있는 직함은 의외로 많다. 주일대사시절 한국전통식품의 가공수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인연이돼 한국전통식품보존회에도 관여하고 있다. 요즘은 또 외교협회이사로서 외교관자녀를 위한 기숙사이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평생공부라는 명제를 실천하고 있는듯한 오전대사를 만나봤다. -국제환경외교론을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던 때는 주영대사 시절이었어요. 90년 여름에 본부에서 몬트리올의정서가입을 위한 준비회의참가훈령을 받고수석대표로 참석해보니까 환경이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지요. 단순히 지구를 깨끗히하고 자원을 보존하고 공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정도로인식하고 있었는데 가서보니까 한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사실을 알았지요. 몬트리올의정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오존층파괴방지를 위해 냉장고 에어콘등에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사용을못하게되면 우선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는데다가 당시에 이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프레온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한때였으니 개발만 해놓고못쓰게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한국과 같이 기술이 낙후된 국가에서 갖은 고생끝에 그럴듯한 기술을 개발해놓고는 아예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겁니다" -환경이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알려지게 됐는데 인식만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사실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외무부본부에 회의결과와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보고한뒤 개인적으로 경제부처장관 7명에게 편지를 썼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편지를 보냈지요. 외무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돼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우선 외무부와 환경처에환경담당부서를 신설해야한다는 건의였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1년에 들어서자마자 외무부에 과확환경과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환경협력과와 기구과로 나뉘어졌지요. 요즘은 외무부간부들을 만달때마다 국제환경국이 생겨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의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재가 없다는 겁니다. 유관기관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모으려니까 어려움이 많지요.할수없이 외무부관련과의 협조를 얻고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아서인지 시간이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무부에 국제환경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상당부분 대외관계가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단위의 인력이 필요해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이익을 지키기위해서는 적극적인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1세기 대외정책목표가 3가지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핵확산금지협정체제유지 그리고 지속적개발입니다. 지속적개발(Environmenta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은 앞의두가지와는 달리 최근에 나타난 개념입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의미하는것으로 현재 미국대외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제환경문제에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만들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을 통한 제재를 가하자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하기는 한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도와줘야합니다. 민간환경단체들이 국제환경단체와 협력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국제환경운동에도능동적으로 참여하게해야합니다. 정부로서는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겠지만 긴 안목으로 봐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반체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환경운동을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없어져야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결과적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 하는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환경용어 특히 중요한 개념을 담은 용어들의 한글화가 시급합니다. 가령 ESSD를 번역하면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탱가능한 개발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식용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적지속개발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PPM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인데 대개 공정및 생산방식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은 생산과정이라고 해야합니다.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예로 local content라는게 있습니다. 일본 닛산의 EU시장개척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무역관계자들은 그냥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현지조달이라고 우리말화해서 써야 일반인들도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화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듣고보니까 할일이 아주 많군요. 앞으로 바람직한 환경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환경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발과환경을 조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합니다. 아직도 취약한 산업분야가 있어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윤활유공장을 이전하는데 독일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자들이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람들 말이 공장을 건설할때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시설을 마련해야한다고 합디다. 땅의 오염을 막기위해서지요. 물은 오염이 되도 몇십년 지나면 정화가 될 수 있지만 땅은 한번 오염되면 한 3백년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땅의 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하나 말하고 싶은게 있어요. 최근들어 21세기에 대비하기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해야한다고 하는데 환경은 첨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환경은 당연히첨단산업의 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어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만한 냉매를 개발하는 것이 왜 첨단에서 빠져야 합니까. 환경은 첨단산업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환경운동가가 다 되신것 같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통외교관으로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미 정부지도자간에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봐야한다는겁니다. 그런점에서 대사시절에 성사시킨 양국정상의 실무방문은 꽤 괜찮은방법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수시로 이웃나라를 방문합니다. 또하나 산업기술협력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입니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설립이후 눈에 띌만한 일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지요" -외교관생활을 정리하는 책을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쓸 시간적여유가 없어요. 영남대학교 강의도 자료가 거의 없는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일에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쓸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때가 안된 것 같습니다" [[ 대담 = 김형수국제1부장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