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선지원 후추첨, 고교 내년 시범실시..교육개혁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위해 당초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던 중고등학교의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이 중학교는 사실상 무기 연기되고 고교는 시.도별로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된다. 또 학생이 필요에따라 시간제로 등록할수있는 시간제학생 등록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학점은행제가 97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된다. 박영식교육부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48개 교육개혁과제중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등 7개 과제는 95년 하반기부터, 시간제학생등록제등 33개 과제는96년도에, 대학정원자율화 등 7개 과제는 97년도에 각각 시행하며 GNP대비 5%규모의 교육재정 확보는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장관은"중고등학교의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은 96년부터 일부지역의 고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여 나가되 추첨방식의 선택이나 시범실시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중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도의 채택여부를 전무 위임했다"며 사실상 연기방침을 말하고"현행 근거리 배정원칙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되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현 평준화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어 다시 제도를 바꾸는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게됐다. 이에따라 당초 5.31교육개혁방안에따라 내년부터 중고교 진학시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던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이 학부모들의 반발로 중학교는사실상 무기 연기되고 고등학교에 한해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이날 발표된 추진일정에따르면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될 종합생활기록부제는 8월중 마련될 최종시안을 바탕으로 오는 2학기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 학교현장 검증을 거쳐 96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시행할 계획이다. 또 학생이 필요에따라 시간제로 등록할수있어 직장과 학교를 연결시킬수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수있고 인정받은 학점을 누적,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수있는 학점은행제가 오는 97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된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동문대표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오는 2학기부터 15개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운영하여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보완한후 96학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밖에 학교장 교사 초빙제는 96학년도부터 시.도교육감이 시범학교를 선정하되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부터 실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