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금융/세제분야 규제완화 시급지적...구미상공회의소

[구미=신경원기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는 환경,금융,세제분야에서 특히 심한편이며 민관합동기구를 통한 규제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단지내 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실태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은 조사결과 정부의 행정규제가 심한 분야로는 환경(28.1%)과 금융및 세제(26.4%)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다음은 창업및 공장설립(16.5%) 무역및 관세(13.2%) 유통및 물류(5.7%)산업재해(4.1%)소비자보호(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상설 민관합동 규제완화 기구(52.4%)나 각종 경제단체(39.3%)를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바람직하며 이로인해 규제가 풀리게 되면기업활동의 자유롸(32.7%) 국가경쟁력 강화(25%) 생산성 향상(24.1%)기업간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8.6%)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규제완화 조치이후 사전,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일선행정 기관을 통한 이행실태의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지도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개혁기구 설립을 통한 게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신설규제의 최대한 억제등이 바람직하며 신설규제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규제에 따른 영양평가제 도입시한부 규제의 엄격한 통제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