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탄력성 개념 도입 필요"...조순 서울시장

조순서울시장은 시의 4조4천억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등 소득과 관련없는 세금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세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세제위주로 전환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방화시대의 경제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이같이 말했다. 조시장은 이를위해 "현재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 비탄력적 세입구조를 탄력성을 크게 갖는 합리적 세입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세 구조개편을 위한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대폭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매년 2천억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문제와 관련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 없는 3기 지하철건설은 허황된 것"이라며 "지하철로 말미암은 3조7천억원의 부채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또 "부산의 경우 일본 구주지방과 협력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예를 들며 "외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시산하 기업체와 공익단체의 민간위탁등 경영효율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와 공공서비스 요금인상등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민선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보고서를 인용, "낮은 공공요금에 의한 부채 비율이 26%"라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요금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의 경우 56%, 상수도요금은 32.3%의 가격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