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기 세율 단계적 인하..홍부총리, 실명제2년 일문일답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실명제의 후퇴는 없으며 특별한 보완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4천억 비자금설로 시끄럽다. 금융실명제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실명제는 금융질서를 건전하게 만드는 자기정화기능이 있다. 가속도가 붙으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실명제실시로 과표가 노출, 조세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명제 실시후 소득세는 10%포인트, 법인세는 2%포인트를 내렸지만 세수는충분하다. 경기상승도 한 요인이지만 검은돈, 불로소득이 차단됐기 때문으로 본다. 세금을 안내던 사람들은 과표가 높아져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 영세업자등을 위해 과표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 -세율 인하방안은 있는가. "올해 세수와 내년 예산, 당정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볼 생각이다" -여당에서 실명제 보완책을 요구했는데. "후퇴없이 추진하겠다. 다만 오랜 관행에서 오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비실명 송금한도를 확대하는방안등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보완방안은 고려하고 있다"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실명전환 계좌및 금액을 공개할 용의는. "납세자나 예금자의 비밀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대금업제도는 계획대로 추진되는가.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찬반양론 모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 사채를 쓰는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가 검토의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