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이익만 고려 .. 통신사업자 허가안, 참여업체들 반응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자 신규허가안"에 대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은 장기적인 통신정책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분 자사의 이익에 기초한 의견표출의 수준에 그치고있다는 지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모든 통신사업의 진출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통신은 "이번 신규허가안이 시장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자출현이 예상되는 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 이번안으로 무선분야에만 29개사업자가 출현하는등 국내 통신시장에 비해 많은 군소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시장의 분할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 또 공기업이 회선임대사업에 진입할때는 본사와 구조분리를 통해 통신사업에 참여를 허용해야 하나 정부안에 이에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전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의 참여를 의식. 데이콤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치 못하고 단독으로만 신청토록 한 허가조건(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타허가신청법인의 5%이상의 주주가 될수없다)은 기존사업자중 유일하게 자사만 해당되도록 한것이라고 말하고 재벌들에 보다 좋은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이 회사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독으로 참여할 때 현행법상 외국 지분참여가 불가능한 반면 일반기업은 외국지분이 국제전화를 제외하고는 가능토록 한것에대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 한국이동통신은 한국통신에만 모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인지 모르겠다는 태도. 신세기통신도 어렵게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신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쟁자를 수없이 내놓는게 경쟁력 촉진 방안인가라고 의문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