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99% 정리 .. 10만개중 1천개만 존속

방대한 예산적자와 부실국유기업 보조비 증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정부는 약 10만개사로 추산되고 국유기업중 1천개사 정도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9만9천개사는 시장기능에 맡겨 매각 또는 병합하거나 파산하도록 버려두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의 한 주요 경제전문가가 13일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주요 경제전문가인 판 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밝히고 이 결정이 금년말께 발표될 1996~2000년의 제9차 5개년계획에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판씨는 국유기업의 70%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중 40%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표면상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30%도 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의 적자기업이라고 말했다. 중국지도자들은 국유기업을 시장기능에 맡겨 파산에 이르게할 경우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그러나 판씨는 중국의 국유기업 종사자 1억중 3천만명이 과잉인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2천만명은 50~55세의 고령층으로 앞으로 5년내에 퇴직하게될 것이며 1천만명만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연 10%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집체및 민간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 그들을 "흡수"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파산문제 최고전문가인 카오 슈안씨는 국유분야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15~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개인의은행예금이 2조원(2천4백억달러)을 넘어서 지난 92년의 국유기업 총자산을 능가하는 실정이어서 국유기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