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치 등 지역 특성맞게 .. 지방경영 이렇게...

지방자치정부에 경영개념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확립 재정자립 지역자원의 효율적이용 개방화와 국제화 지역주민의 참여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5일 "지방경영시대의 개막과 전략"이란 보고서에서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세 수입확대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 확대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원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개편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이전하는 첨단산업을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내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지역은 영종도 신공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으로 국토균형개발과 서울인구 분산에 기여할 수 있게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은 신호공단에 입주예정인 삼성자동차공단이 지역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아래 기계 부품 도금업등 자동차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발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도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은 경주의 문화지역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낙동강 첨단산업삼각벨트(구미~금천~상주)와 연결시켜 경북중서부나 북부지역을 함께 성장시켜볼만하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목포권과 광양만권의 생산기지를 주축으로 발전시키되 91년부터 조성중인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 고부가가치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은 평야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농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충청권은 대전.충남의 경우 엑스포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부분 확충되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새로 자리매김하면서 유통업등 3차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충북지역은 충주.단양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경관과 문화유적을 활용하여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민여가지대(동해관광단지,관동팔경 등)로 지역자원을 보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