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장비산업육성안 조속히 마련키로

정부는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장비를 원활히 공급키위해 기술개발, 금융지원등 통신장비산업육성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7일 "통신서비스확대에 따른 통신장비산업지원강화" 자료를 통해 96년부터 97년사이에 5조원정도의 통신장비수요가 새로 창출되지만 이중 70~80%인 4조원정도의 장비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하나로 통신장비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통신장비및 핵심부품을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따르면 국내통신서비스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중개인휴대통신사업등 7개분야에 30개사업자가 새로 늘어나고 내년중 시외전화등 3개분야에 3개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96~97년에 통신장비수요가 개인휴대통신에서 1조5천억원 국제전화 7백억~8백억원 주파수공용통신 6백억~1천억원 발신전용전화1천5백억원 무선데어터통신 7백억원 무선호출사업 6백억원 전용회선사업 3백억원등 5조원이상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국내통신장비기술이 미국의 30~80%수준에 불과한데다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새로 창출될 5조원정도의 장비시장중 4조원정도를 외국기업들이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시장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 국내기술개발이 전혀 안된 신규서비스로서 한국통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대우통신등이 공개개발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서비스수요시기인 98년이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수준의 국산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통신사업자를 선정할때 기술심사를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원천기술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충실히 이전받도록 유도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본재산업에 전자식교환기 반송장치 무선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등 통신장비제조업을 포함해 이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 상향조정, 중소기업현장인력에 대한 소득세경감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또 첨단통신장비및 핵심부품을 전략품목으로 선정,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에 3개과제를 선정해 공업발전기금과 공업기반기술자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