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행정조정위' 설치 검토..지자체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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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지자체와 지자체간의 분쟁을 해결키위해 총리실 산하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대해 지자체가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있다"며 "이를 조정키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될 행정조정위는 분쟁발생시 조정역할을 맡게될 것이며 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각급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