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청,'쓰레기 실명제'추진에 주민들 반발

[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남구가 쓰레기 봉투에 배출자 이름을 적도록 하는 "쓰레기실명제"도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남구청은 21일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개 아파트 단지 또는 동을 선정,주민들에게 유성펜을 지급해 쓰레기를 버릴때 봉투 겉에 주민 이름을 써 내도록 하는 "쓰레기실명제"를 시범 실시한뒤 내년부터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의 이같은 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리수거등이 잘 지켜졌으나 최근에는 분리수거율이 80%를 밑돌고 있으며 스티로폴 폐비닐등 특정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 종량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구청이 어느 집에서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감사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