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정부 부실채권 해소 서둘러야" .. IMF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민간기금이나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 기구는 21일 발표한 "국제자본시장보고서"에서 일본 금융당국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도산시키지 않고 부실채권이 줄기만 기다리는 관망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또 관망적 금융정책을 쓰면 간접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소규모 은행들과 7개 주택금융전문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문제라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영층,예금주, 기타 채권자, 주주, 납세자 등이 부담을 분담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체계의 교란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본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할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 경영정보 공개가 미흡해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은행을 선별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분석했다. 보다 강력한 방안으로는 부실채권을 밝혀낸뒤 공공자금으로 이를 상각하고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이 기구는 덧붙였다. IMF는 부실화된 프랑스의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회생에 대해 프랑스정부가취하고 있는 관망적인 금융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