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한국산업발전의 정치경제학'..주제발표 <2>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호텔롯데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 광복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발전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폴 크루그만 미스탠포드대교수 앨리스 암스덴 MIT교수 김수용서강대교수 안충영중앙대교수등 4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후에는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곽승영 미하워드대교수 이경태 KIET부원장등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크루그만과 김수용교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암스덴과 안충영교수는 "한국 산업발전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앨리스 암스덴 [[[ 수출.정부개입전략 ''원동력'' ]]] 아시아국가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수출과정부의 개입이었다. 특히 보조금지급등 정부의 개입은 아시아각국에서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이된 동인이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던 이유는 뒤늦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이 이미 상업화란 기술을 습득해야 했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엔 생산성향상으로 단위비용을 낮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효했었다. 또 자기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연관이 적은 산업에까지 넓게 다각화하려 했던 것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던 요인중 하나다. 동아시아 국가들사이에 정부개입정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자산의 크기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 "영연방제국의 특혜"라는 독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타이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 잘 교육되고 싼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경쟁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큰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정부개입이 중남미국가들보다 효율적이었던 이유로동아시아의 경우 성과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고 일단 배분된 자금도효과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현재 필요한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립적인 기초성장전략을 취하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대만정부는 자유화를 진행시키면서도 여전히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정부에서 유치한 외국기술을 국내기업에 전수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전략 과학단지등 특별산업지역을 조성을 통한 두뇌유출의 방지 비관세 무역장벽 설치 금융자율화와 병행한 특혜금융 실시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중 연국개발에 대한 보조 쌍방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출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등 일부는 WTO체제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은이들 국가에 자율화를 강요하듯 부르짓기 보다는 이들 나라에서 정부개입이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도 미국이 주장하는 "자율"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날때도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오히려 상업지향적인 공공투자를 막는등 경제성장과 안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파괴할 수도있다. 특히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자국산업의 대변자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 산업을 선정할때 생산성 향상과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특정 이익단체의 정치적 압력에서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