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미래 대비하는 경제정책..이한구 대우경제연소장

일정기간의 경제운용실적을 평가함에는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로 의존하기 쉬운 계량적 지표에는 오래전에 채택했던 정책의 장기효과,멀지 않은 과거에 실시했던 정책의 중기효과,근래의 단기정책효과가 혼재되어 있고,정책과는 관계없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만들어준 결과치가 포함되어 있다. 외형적 성적이 좋더라도 경기순환국면상 상승기조에 있었다든지 엔고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특수등 국제경제환경이 아주 좋았다면 정책의 운용실적을 평가할 때는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 둘째로 경제운용실적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경제적 이득이 고려되지 않기 쉽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상승국면에서 경기부양조치를 취해 경제성장률이 올랐다는 사실과 오히려 그로 인해 경제체질을 개선시킬수 있는 호기를 놓쳐 버렸다거나,더욱 어려운 정책과제를 남겼다라는 아쉬움을 상호 비교하는게 중요하다. 넷째로는 경제운용실적에는 고려할 요인이 많은데 어떤 항목에 어떤 비중을 둘 것인가가 항상 고민이다. 성장과 공평.안전성의 조화,과감성과 치밀함 내지 일관성 투명성 정합성의 배합,과거문제점의 시정과 현재의 업적제고,미래를 대비한 능력배양에 어느 정도 노력을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가 그 예이지만 이는 주관적일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고려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년반의 경제운용기조를 평가한다면 우선 과거정권에 비해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소장학자들이 좋다고 소개하는 제도는 모두 도입하려는 듯이 보일 정도로 개혁의지가 높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는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었고,외형적이나마 금융실명제 도입도 이뤄졌으며,금융.행정.재정측면에서 국제화 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산업계에는 경쟁촉진과 경영합리화의 분위기가 농축되어왔다. 아직도 준조세는 많고 규제완화는 충분치 않지만 정경유착의 의혹은 과거보다 줄었다. 그렇지만 경제운용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은 논외로 치더라도 미래대비를 위한 체제구축이라는 신경제계획의 당초취지에 비춰보아 부족한 점이 많다. 작년까지 일단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하도록 되어있으나,"고비용.저효율"구조가 특히 노동시장 금융시장 공공재시장에서 계속되어 "사회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은 오히려 나빠지는게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경기상승국면인데도 불구하고 92년이후 작년까지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계속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경쟁력강화"라는 문제의식조차 상당히 퇴색한 느낌을 주고있다. 제6공화국 제1기 정권시절의 부실경제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분위기를 국민들의 행동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이제 다시 체질개선을 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맞았다. 또한 국제화 자유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경제와 사회의 "이중구조"가 더욱 선명히 노출되고있다.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민의 경쟁력,서비스산업과 첨단산업의 자립능력에 더욱 강한 의문부호가 붙으면 이들은 국제화 미래의 탈바꿈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확대되었고 지역간의 불균형내지 구조조정문제에는 관심부족이었다. 셋째로는 국민경제의 안전도가 더욱 걱정되는 수준으로 옮겨갔다. 대외거래의 비중이 커지는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좀더 소재 부품등 핵심부문에는 우리의 자립도가 올라가야하고 미래에 중요시되는 선진국시장,고부가가치 산업분야,지식.정보.기술.서비스등의 생산요소가 충실화되는 맛이 부족하다. 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무엇을,언제쯤,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감각을 갖고있지 못하는데,설사 그들이 무언가 하고싶어도 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어떤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면서 스스로 변할수 있는 경제.사회.교육적 여건마련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것 같지도 않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한국경제구조상의 미비점과 95년이후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할때 "세계화.지방화.남북통일에의 준비.경제안정"은 적절하다. 좀더 추가하다면 일상생활의 향상과 관련된 제도마련과 사회적 비용증가의 위험성을 조화시키고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사법.의료.교육개혁의 성공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보면 많은 정책목표가 구호에 그치거나 현실적합성.정책간의 정합성을 잃게 되는게 큰 문제인데 그것은 주로 제시된 목표의 내용중에는 집행하기 쉬운게 있고 실천되기 어려운게 있는 법인데 대부분 전자에는 앞장서고 후자는 최대한 미루거나 서로 뒷처리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장기 목표와 중간목표를 구별하고 동원하는 수단이 달라야 한다. 크게 두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업이라면 "국정운영목표 (세계화 지방화)의 구체적내용"을 조속히 확정 공표해서 그 내용이 누구에게,언제,어떤과정을 거쳐 제반영향을 주면서 어떤 결과를 개별적 또는 사회적으로 낳게 되는지 명시하는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사회 각계각층별로 협조해야 할 일,국민 스스로 적응할수 밖에 없는 일들을 구분해서 제시하고,국민들에게 고통감수를 요구하며 자기의 선택에 책임지도록 하는 일이 급하다. 기존의 개혁조치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새로운 개혁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이제부턴 큰일보다 작은일에 매달린다는 기분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로 서둘러야 할 정책과제라면 "정부기능의 재정립"이다. 정부조직은 일부 개편되었지만 기능변화와 공무원자세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제부터 정부기관은 대외교섭에 관한 일,경제사회적 약자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일,공정한 경쟁질서유지나 사회간접형성등 외부 경제효과가 큰 일에만 몰두한다는 태도변화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모든 개혁은 당초 기대효과를 실현시키는 이상으로 그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줄 알아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