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 협상 .. 광고규제 합의 접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양해록개정 2차협상에서 광고규제등의 분야에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등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미국은 지난 22,23일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우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광고회수를기존의 연1백20회에서 60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제 부과방식과 관련,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고있다"며 "그러나 미국도 이번달 안으로 양해록 개정문제를 끝낼 방침이어서 금명간 추가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측 협상대표들은 현행 종량세제를 유지하되 과세방법및 과세기준 설정등의 문제를 우리측에 일임한다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